■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한 로드맵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이걸 수정하자는 게 지금 정부의 기조였고요. 오늘 그런 내용을 포함한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지표에 대한 이해부터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지표가 어떻게 활용되죠?
[정철진]
일단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할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시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가에다가 세금을 매길 경우에 왜곡이 있을 것 같아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을 따로 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시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공시가격은 시가 대비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낮게 책정이 될 겁니다.
지금 나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시가와 공시가의 차이를 좁힌다는 건데. 지금 표에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공시가격이 부동산에만 매겨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복지정책을 펼 때도 그 사람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 자산도 중요하잖아요. 그때 자산, 재산에 부동산도 포함되니까.
지금 화면에서처럼 연금이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정철진]
건강보험료, 나중에 행정 목적, 다양하게. 보니까 한 67개 항목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되는 것이 공시가격이다라고 파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 혹은 조세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로드맵을 수립할 때는 공시가격의 시세에 90%까지 올리자. 말씀하신 세금과 연계된 부분 때문에 올리자는 계획이었지만 그 사이에 역전현상 같은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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